![[오늘의 운세] 5월 11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joongang_sunday/202405/11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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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] 지적장애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 찍게한 20대 집유
울산지법 형사2단독(판사 채대원)은 31일 지적장애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(아동복지법 위반)로 기소된 A씨(27)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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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함에 사용할 페인트 시험성적서 변조해 납품
울산지법 형사3단독(판사 남기용)은 군함에 사용할 페인트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2억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(62)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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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 훔친 30대 징역 8월
울산지법 형사3단독(판사 남기용)은 다른 사람이 불법포획해 숨겨놓은 밍크고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(36)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.A씨는 지난 10월 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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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인 차량 트렁크에서 다른 남성과 통화 엿들어
울산지법 형사1단독(판사 박주영)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성을 1시간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씨(54)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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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"차선 왜 양보 안 해"…택시 조수석 들이받은 20대 집유
울산지법 형사7단독(부장판사 조웅)은 자신에게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(29)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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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피해자 멀쩡해 보여 명함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
자영업자 김모(61)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를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. 뒤편에 멈춰 있던 택시를 발견하지 못한 탓이다. 차에서 내린 김씨는 택시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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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장 스톱시킨 노조 간부 1억 배상을"
공장 가동을 무단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. 현대차 노조의 생산시설 무단 점거에 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울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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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많은 법관 재판 배치 늘려
법원이 경력이 높은 판사들을 형사단독과 민·형사 항소부 배석판사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. 형사단독 판사들의 ‘지나친 소신’ 판결 논란을 줄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재판을 통해 법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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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대男, 우유배달 하던 아내 얼굴에 황산 뿌려
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내 얼굴에 황산을 뿌린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.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(재판장 김낙형)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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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마트 허가 안 내준 울산 북구청장 징역 구형
대형할인점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구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이 구형됐다. 울산지검은 4일 울산시 북구 진장동에 입점 예정이던 미국계 대형할인점 ‘코스트코’의 건축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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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“고래에 작살 꽂아도 못 잡았으면 무죄”
고래를 포획하려고 작살까지 꽂았어도 실제 고래를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. 울산지법 제4 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3일 고래를 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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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심층진단] 단독개업은 '멀고도 험난한 길' (하)
■ 하늘의 별이 된 ‘로펌 변호사’ ■ 사무실 유지비 월 평균 1,000만 원 마련 급급 ■ 변호사 세계도 심한 양극화 ■ 브로커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 ■ 대기업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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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노 총파업 징계 거부한 울산 동·북 구청장 직무정지
전국공무원노조(전공노)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의 울산 동.북구청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이에 따라 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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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취업 사례비' 징역 2년4월
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10일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입사원서에 추천서를 써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(근로기준법 위반)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정모(42)씨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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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폭행 의원 2명 법정구속
울산지법 형사 2단독(朴俊庸 판사)은 20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(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)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시 중구 의원 전경환(全庚煥.40) 피고인과 울산 시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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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刑…부산지법
단순 음주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.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3단독 김상환 (金尙煥) 판사는 1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崔협 (23.헬스클럽 코치) 피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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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금 면제 대가 부실시공 묵인 빌라 입주자대표 법정구속
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1단독 박종민(朴鍾旻)판사는 3일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던 柳삼웅(49.목수).金차갑(45.대영건설 이사)피고인에 대한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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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법관임용제 모순점
『사법연수원생들은 성적에 따라 판.검사 임용이 결정되는 현 제도를 골품제라 부릅니다.대부분 성적順에 따라 판사(성골).검사(진골).변호사(육두품)로 갈라지는 것을 빗댄 말이죠.특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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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-분야별 안내
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.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. 우선 중·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,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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